국방개혁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4월에 국방개혁 법제화 및 3군 균형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혁신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6월에는 국방부 내에 국방개혁위원회가 조직되어 국방개혁안 및 국방개혁법 초안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최종 작성될 국방개혁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국방개혁 시도들이 있었으나 구조적인 개혁은 미흡하였다. 그에 비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은 법제화를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 현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이란 국가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의 위협요소들을 배제하여 국민과 국가의 생존기반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군사분야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국방개혁이란 이 같은 국방의 과업을 둔화시키거나 저해하는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국가안보라는 고차원적 목표가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되게 하는 혁신적 시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안 및 개혁법안의 작성작업이 이 같은 국방 본연의 사명을 보다 촉진하는 내용들을 담아야 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질적 전환ㆍ합동전력 요구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의해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재발하지 않았다.
정전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되어온 요인의 하나로 우리는 역대 정권이 발전시켜온 안보구조, 즉 한미동맹 하의 국방체제가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한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20세기 한국의 국방체제가 이룩한 긍정적 성과들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군사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1세기의 국방개혁은 다음과 같은 군사환경 변화에 유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났듯이 미래의 전장환경은 과학기술을 최대한 응용하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합동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도 육, 해, 공 각군의 전력체계를 첨단화하는 한편, 각군 전력과 기능간 통합된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간 우리 군은 병력 중심의 양적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현대전 양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질적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첨단전력의 확보와 연계하여 자연스레 상비병력과 부대도 적정규모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운영체계를 정보화 추세와 성숙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사회발전에 따라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국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새로운 병영문화 창출해야
넷째, 최근 일련의 군 내부 사건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는 병영생활에 대한 불안이 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시절을 군문에서 보내야 할 청년들이 병영생활을 통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군사환경은 이 같은 중층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 국방운영체계, 군구조, 전력체계, 병영생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이 군사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21세기 한국의 안보를 보다 내실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알립니다> 이수훈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가 최근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 임명돼 집필이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자부터 박영준(42) 교수가 이 난을 씁니다. 박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를 거쳐 일본 도쿄대에서 일본 정치외교사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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