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투쟁' 한발빼는 노동계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민주노총은 11일 긴급조정권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철도노조 등과 연대해 8월중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대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위나 집회, 간부파업 등 형태의 ‘연대투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다 최근 노동계의 ‘힘’도 예전 같지 않아 강경투쟁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48시간 이내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1일 “자체 일정에 따라 투쟁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긴급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초래한 원인에 주목한다. 긴급조정권 발동 반대투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를 초래한 사회ㆍ정치적 구조에 대한 전면 대응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소 애매하게 표현했다. 단도직입적인 과거의 성명 내용과는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

이처럼 노동계가 연성화한 이유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비등했던 ‘귀족노조’라는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을 위해 연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댓글까지 올라와 노노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취업비리사건, 한국노총과 택시노련 비리사건 등 올들어 잇따라 터져 나온 각종 비리사건 때문에 양 노총의 조직이 과거 같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산하조직들이 파업명령 한마디에 바로 움직이던 예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

아사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의 의견 차이도 연대파업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방침이 알려지자 이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을 제의했으나 조종사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한이 임박한 10일 오후 “차라리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겠다”고 밝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박사는 “기업별 노조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노조지도부가 단위노조를 지휘ㆍ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여러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도부의 리더쉽이 약해져 다수를 동원한 연대파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11일 조정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중노위는 일단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할 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키로 하고 위원 후보로 공익위원 10명의 명단을 노사 양측에 곧 통보키로 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