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의 평화적 이용도 불허하겠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핵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는 핵 주권을 유독 북한에만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해선 논란이 뒤따른다.
물론 북한과 이란의 사정이 똑같지는 않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핵 무기고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란은 실제 의도와는 별도로 현재로선 평화적 이용권만을 말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상 틀의 차이와 관련국의 대응변수도 두 나라 핵을 다르게 처리하려는 한 요인이 된다.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차이점과 각기 다른 미국의 대처 방식 등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Q1. 미국은 북한과 이란을 차별대우하고 있나?
“그렇다. 미국은 이란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력한 사찰 등 국제적인 협력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안대로
▦외부에서 핵연료가 공급되고 ▦사용 후 핵연료를 국제사회가 회수해 갈 수 있다면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자세다. 그러나 북한은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전력이 있는 데다 또 다른 핵무기 제조 방식인 고농축 우라늄 계획과 관련해서도 투명하지 않다는 것 등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Q2.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마저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IAEA가 설치한 봉인을 뜯어버리고 사찰단을 추방했다. 플루토늄 확보를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우라늄 농축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현재 6~8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 배경이 된다.
투명성 있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국제사회의 완벽한 감시체제가 선행되기 전까지 북한의 모든 핵활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Q3. 국제적으로 핵에너지 개발이 금지 당한 사례가 있나?
“없다. 그래서 IAEA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Q4.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단계는 어떠한가?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다. 북한은 실제 보유여부와는 별도로 핵 무기보유를 선언했고 현재 6~8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핵무기 성능 여하와는 관계없이 북한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현재 우라늄 전환 및 농축 등의 핵 활동에 나서고 있어 이란이 원한다고 해도 향후 5~10년 뒤에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Q5.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과 이란 모두 정치ㆍ경제 등 다면적 목적으로 핵 카드의 보유를 원한다. 북한의 경우, 자위적 목적에서 핵무장을 공언했지만 이란은 서방의 의심과는 별도로 핵무기 추구를 부인하고 있다.
이란은 에너지원 다원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평화적 핵 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도 핵무기 폐기이후 이런 권리를 갖겠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핵주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남측이 전력을 주겠다고 하지만 남한 경제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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