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을 광복절이 끝난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인사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 후임 문제를 공식 논의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2+1’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는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조무제(64) 전 대법관이며 이홍훈(59) 수원지방법원장도 최근 부상하고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이용훈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법조계에서도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당시 노 대통령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진주 출신의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는 대법관 경력에다 ‘청렴 법관’이미지를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전북 출신인 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전남 출신인 점을 들어 대법원장은 다른 지역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조무제 전 대법관 역시 노 대통령과 PK 동향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의 이홍훈 법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로 개혁적 모습을 보여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가장 젊은 후보라는 게 약점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오히려 세대교체 차원에서 발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력 후보군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대안 후보로 거명되는 인사로는 금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하는 유지담(6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준희(67) 언론중재위원장 등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대표간사를 지낸 조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여서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체신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유 대법관은 사법부 비주류 학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유 위원장과 조 위원장은 각각 경기 평택, 경부 상주 출생이다. 전북 임실 출신의 이강국(60) 대법관도 법원 내부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나 우선 순위에서는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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