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공영개발 확대, 공공택지 내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부활,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 등 주택부문에 이어 토지부문의 정책방향도 윤곽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해보면 세제 강화를 통한 주택 수요 억제,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통한 집값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제한 강화 등이 대책의 큰 줄기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확대를 통한 수요 억제나 공영개발 확대,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방침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공영택지 아파트에 적용될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가 과거에 폐기된 제도라는 약점은 있지만 분양가 안정과 투기요인 추방 등의 효과는 기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최장 5년까지 되팔지 못하도록 한 것도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공급확대보다 투기차단과 수요억제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부동산대책의 핵심 열쇠는 공급이다. 집값 땅값 상승과 투기 열풍은 공급부족에 기인한다. 아무리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이중 삼중의 투기 차단장치가 있어도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기요인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은 그제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세제 강화에 따른 조세저항, 토지거래 제한 강화가 초래할 풍선효과 등은 심각히 고려할 문제들이다.
특히 공영개발 확대와 토지거래 요건 강화가 자칫 민간의 주택건설활동을 위축시켜 공급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은 귀 기울일 대목이다. 국민이 ‘악’하고 놀랄 대책보다는 머리가 끄덕여지는 대책이 성공확률도 높고 수명이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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