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1 총선을 앞두고 일본의 여론이 반전을 거듭함에 따라 결과도 예측불허의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로선 총선 이후 일본 정국은 모든 상황의 시나리오가 가능한 형편이다.
우선 현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이 과반수를 획득해 기반을 강화하는 경우. 고이즈미 총리는 9일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의 꿈이 현실화하면 정권은 연장되고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의 기록에 도전할 수도 있다. 우정개혁은 다시 추진되고, 새로운 자민당 체제에서 한국 등 이웃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민주당 단독정권이 등장하는 경우다. 민주당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 할 정도로 정권교체의 호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를 총리로 내정한 상황이다. 새 정권은 자민-공명당이 다수인 참의원 때문에 국정운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웃 국가와는 관계는 호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선거가 고이즈미-오카다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정권교체는 야당연립정권이라는 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이 과반수에 못 미친 제1당이 돼 공산당 사민당 등과 연립하는 경우다. 노선이 전혀 다른 공산 사민당이 캐스팅보트를 갖는 상황이어서 헌법개정과 외교 안보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역사인식도 90년대 ‘무라야마(村山) 담화’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과반수 미달이 되면 고이즈미 총리는 약속대로 퇴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포스트 고이즈미’에 의한 자민-공명 연립 정권이 발족할 가능성이 크다.
우정 법안에 반란표를 던진 자민당 반대파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치는 ‘55년 체제’가 무너진 1993년 상황으로 뒷걸음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개헌과 외교안보,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주변국과 더욱 큰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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