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를 앞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은 요즘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로 요란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ㆍ결산 자료 가운데 국가정보원 관련자료를 뽑아내기 위해서다. 다가올 국정감사는 국정원이 표적이 되는 ‘국정원 국감’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이 불러온 후 폭풍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얼마”식의 폭로성 자료를 내놓아 신문 기사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각 부처에 산재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일일이 합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도 했다.
또 국회는 예산ㆍ결산 정보자료집에 버젓이 국정원 예산의 얼개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한 국정원의 연도별 예산과 특수활동비 증가추이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분명 혼날 짓을 했다. 음울한 도청의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정원의 속살을 일정부분 드러내 보일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은 비밀이다. 예산총액도 공개된 적이 없다. 그것은 국회 정보위원만이 열람이 가능하다. 국정원법은 정보위원도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보기관의 예산은 정보 활동의 총량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술 더 떠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자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지금의 ‘국정원 때리기’ 분위기 속에 일단 한건 올리고 보려는 일부 의원과 언론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퍼즐 맞추기식 짜맞추기가 등장하고 추정과 억측도 난무할 조짐이다. 이것이 사태해결에 무슨 도움을 줄까. 국정원을 질책하고 나아가 감시 강화책도 찾아야 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
이동훈기자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