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자고 일어나면 최고가를 경신하는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한ㆍ미 금리 역전의 현실화로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추세가 뚜렷해지는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예견됐던 상황인 만큼 경제주체들의 내성도 상당히 커졌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은 유가 및 금리 변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지않다.
연초 예상치를 20달러나 넘어 55달러대에 접어든 두바이유 가격이나 작년 11월 이후 3.25%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콜금리가 정책당국이나 경제주체들의 운신을 극도로 제약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7월 말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를 내놓으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부터 확연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활동 지표는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줄었음을 보여줬고, 어제 나온 통계청의 ‘7월 소비자 전망조사’에 따르면 3월 100을 넘어 반짝했던 소비자 기대지수가 넉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유가와 환율불안, 자산 및 자금시장의 불가측성(不可測性) 등으로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려 수출 부진을 메꿔줘야할 내수 회복이 모멘텀을 찾지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금의 소비ㆍ소득 지표가 경기회복의 전조(前兆)라고 강변한다. 지금은 연초 실물경기 호조없이 급등했던 소비심리지표가 조정을 거치며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며, 계층별 소득격차가 5년만에 가장 커진 것도 경기회복 초기에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물경제 호전 신호가 분명한데도 한 단면만 보고 비관적으로 경제를 진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6월까지만 해도 하반기 경제를 밝게보던 국내외 민ㆍ관 연구기관들이 최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을 들어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심상치않다.
또 가진 자의 아랫목이 갈수록 따뜻해지는 반면 서민층의 윗목은 더욱 차가워지는 것도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경각심을 갖지않으면 나라살림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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