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국내 기업의 자산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과 기업 인수ㆍ합병(M&A)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2003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4년 국내에서 이뤄진 M&A 사례를 분석한 결과, 16조2,000억원(749건)에 달하는 전체 M&A 거래 가운데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비중이 6조3,000억원(125건)으로 38.8%에 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에는 전체 13조7,000억원(589건)에 이르는 M&A 중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인수는 3조5,000억원으로 25.5%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총 M&A 13조5,000억원)과 2002년(15조3,000억원)에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M&A 비중이 2001년(2조원) 14.8%와 2002년(1조3,000억원) 8.4%에 불과했다.
증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지분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93조원에 머물던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이달 5일에는 당시보다 1.3배나 늘어난 217조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2001년과 2002년 말 36%대에 머물렀던 것이 2003년말 40.1%로 높아졌고, 2004년말에는 42.0%까지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경제지표와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따로 노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상수도 체계에 비유할 경우, 배관망에 과거에는 없던 구멍(외국인)이 뚫린 형국”이라며 “정부 아무리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업이 수익성을 강화해도 그 가운데 40%는 외부로 흘러나가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 경제에 사용했던 정책 대신 외국인 변수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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