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핵 확산 억제정책이 대 혼선을 빚고 있다. 북한 이란 인도 등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등 핵 정책이 갈 지(之)를 그리고 있어 도대체 원칙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도 8일 부시 행정부의 일관성 없고 불공평한 핵확산 억제전략이 국제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엇보다 기존의 국제적 틀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아전인수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평화적 이용까지 불허하겠다면서 현재까지 NPT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 지난 7월 핵 기술을 판매키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편으로 NPT의 강화를 역설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NPT 우회 또는 회피를 인정한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4월 제7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이란과 북한 등 이른바 불량 국가들이 평화를 명분으로 핵을 개발할 수 없도록 조약을 고치겠다며 일방주의적 NPT 수정론을 천명하기까지 했다.
현재 NPT는 회원국들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을 경우,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인정한다. 북한과 이란 등은 이 같은 규정에 의거, 핵의 평화적 이용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응은 또 제각각이다.
이란에 대해선 당초 핵의 평화적 이용도 불허한다고 했다가 최근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핵 연료 지원등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EU) 3국의 새 제안을 지지키로 방향을 틀었다. 우라늄 농축 등 핵무기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 IAEA 사찰을 받을 경우, 오히려 핵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북한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이 보다 더 헷갈린다. 6자 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용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본국에서는 부랴부랴 이를 부인하는 국무부 대변인 등의 발표가 잇따랐고 힐 대표의 발언은 실수로 치부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6자회담이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가면서 미국측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공식적 태도는 북한에 대해선 여전히 평화적 핵 이용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담 과정에서 미측이 제시한 신축적인 방안과도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실제 미측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2중, 3중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로 해당 국가의 과거 행적, 신뢰도를 문제삼는다. 북한처럼 믿음이 안가는 나라에는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NPT를 무시해도 인도처럼 민주적 동맹국으로서 ‘믿을만 하면’협력할 수 있다는 자세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 자체가 미국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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