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이즈미 총리의 ‘공갈정치’에 반대한 것입니다.”
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우정개혁에 반란표를 던진 자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고이즈미 총리의 강압적인 정치 수법을 비판했다.
이들은 “해산당하지 않으려면 법안에 찬성하라는 식의 정치가 말이나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 반대파 의원들 중에는 우정공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소위 ‘족의원’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말로 이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 사실이다.
물밑 타협으로 상징되는 일본 정치 관행으로 보면 고이즈미 총리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너무나 파격적이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서 ‘수정불가’ ‘부결시 중의원 해산’을 함께 선언했다. 우정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자민당 총재가 됐고,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집권 4년 3개월 동안 “우정개혁이야 말로 일본의 행ㆍ재정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하며 우정 민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 풍토상 왠만한 방법으로는 법안 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특유의 ‘동문서답’‘자폭정치’등으로 밀어붙이며 법안 성립 직전까지 이끌어 왔던 것이다. 그 같은 저돌성이 없었다면 우정법안의 중의원 통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을 부셔버리겠다는 공약이 정말로 실현되게 됐다”는 조롱섞인 질문에 대해 “자민당이 우정민영화를 찬성토록 하는 것이 자민당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면 부셔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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