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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6者회담/ 정부의 평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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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6者회담/ 정부의 평가·전망

입력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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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6자회담 재개 전과 비교할 때 비핵화 대전제에 모두가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한 지금은 확연히 다른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1단계 회담이 공동성명에 합의하지 못한 채 7일부터 3주간 휴회에 들어갔지만 성과도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국면”이라고 말해 향후 논의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1단계 회담에 대한 정부 평가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고 미국은 핵 포기를 전제로 관계정상화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합의문 도출 실패의 아쉬움보다는 협상의 문이 열렸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특히 “핵실험을 하느니 마느니, 6월에 전쟁이 일어나느니 마느니 하며 불안정했던 분위기에 비하면 조정가능한(manageable)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 목표로 삼았던 북핵 해결의 출구 찾기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출구가 무엇인지, 왜 출구로 빠져나갈 수 없는지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에 불과했다는 평이다.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

고위 당국자는 “회담 휴회 결정을 하던 시점의 최대 난제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문제였다”고 밝혔다. “주권인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제약 당할 수 없다”는 북한과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 사이에서 정부의 중재 노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단계가 되면 NPT 가입국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핵 문제 해결 이후 자연스레 누릴 수 있는 미래의 권리”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합의 실패의 책임론이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에 있느냐”는 질문에 “6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빗겨갔다. 그러면서도 “핵 폐기과정과 관계정상화 수순에 돌입하고 사찰 등이 시작되면 평화적 핵 이용 문제가 불가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북한의 고집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마련한 합의문 초안에는 경수로 언급이 없었다”며 “북이 마지막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수로는 북이 주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휴회 결정 뒷이야기와 향후 전망

애초 중국은 외교일정 등을 들어 10월 중에 2단계 4차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3개월의 휴회기간은 회담 동력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결국 8월말 재개를 이끌어냈다.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다른 측은 여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고위 전략회의를 개최, 1단계 회담을 평가한 뒤 남은 3주 동안 남북, 한중, 한미접촉 등을 통해 물밑협상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고위 당국자는 “이제부터 진짜 외교력과 정치력이 필요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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