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참의원에서 초미의 관심 속에 진행될 ‘우정개혁 법안 드라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첫번째는 법안이 부결되고 중의원이 해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민당 반대파 혹은 고이즈미 총리측이 양보해 법안을 찬성 통과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계 개편 등 지각변동 없이 정권은 계속된다. 그러나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 설사 반대파가 양보하더라도 고이즈미 총리의 구심력이 약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현시점에서 가능성이 큰 ‘법안 부결-중의원 해산’시나리오다. 중의원 해산 절차는 총리가 임시 각의에서 각료들의 서명을 받아 결정하고, 천황의 재가를 받은 뒤 의장이 본회의에서 이를 선언하는 것이다.
만일 각료들이 반발할 경우 총리가 그 자리에서 이들을 파면한 후 각료직을 겸임하며 절차를 진행 할 정도로 의회 해산권은 총리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8일 법안이 부결되면 당일로 해산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자민당 집행부는 ‘23일 총선 공시, 9월 4일 투표’‘30일 공시, 9월 11일 투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8월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민당이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자민당 반대파 들은 신당 창당도 고려하는 등 자민당 파괴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번째로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은 ‘법안 부결-내각 총사직’의 경우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러싼 공방으로 혼란을 겪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철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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