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국이 크게 요동칠 조짐이다. ‘우정 민영화 법안’이 오늘 참의원 표결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법안 부결 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총수신고 약 360조엔에 이르는 ‘우정공사’를 2007년까지 4개로 가르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다.
2000년 4월 ‘개혁’을 표방하며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가 자민당 내의 기득권 타파 등 정치 관행 파괴에는 성공했지만, 구체적 사회ㆍ경제 개혁으로는 이 법안이 거의 유일하다. 민영화를 통한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자민당 일부 세력은 대국민 서비스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참의원 242석 가운데 자민당이 114석, 공명당이 24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민당에서 18표의 반대표만 나오면 법안은 부결되는데 현재 20표 전후의 반대표가 예상된다. 중의원 표결에서도 자민당에서 51표의 반란표가 나온 바 있다.
이미 자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일본 주요 정당이 선거체제 정비에 착수하는 등 중의원 해산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리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다만 지난해 참의원 선거 이후 민주당의 상승세로 보아 어느 때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법안의 참의원 통과 여부, 조기총선에서의 자민당 승리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이즈미 총리 집권 이후 역사ㆍ독도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더욱 악화할 수도 있고,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 요동의 서막인 참의원 표결에 주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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