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인 불법 도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 불법 도청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정비와 함께 국정원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의 여야 의원들은 7일 “불법 도청과 잇단 거짓말로 국정원의 신뢰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만큼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불법 도청 근절책은 물론 조직과 기능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편논의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정보청’신설을 공약한 바 있는데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는 국가정보기관으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내부적으로 국정원 조직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도 조만간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개편론을 정치쟁점화할 태세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폐쇄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조직 운영 감독 및 예산 심사 강화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당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이날 “야당 등 사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현 정부에서도 불법 도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도청 여부를 원천적으로 확인하는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국정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세목별로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해체론과 해외정보 목적의 순수한 정보기관 설립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북문제와 산업스파이 등 국내정보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실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명분과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독재시절의 유산이었던 국정원을 말끔히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국가마다 정보기관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론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국내 파트의 경우 북한, 체제전복,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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