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도 별 수 없군요. 결국 민간인은 병풍이나 들러리일 뿐이예요. 이럴 거면 예전처럼 공무원들끼리 하는 게 낫죠.”
최근 차관급 인사에서 재정경제부의 1급 개방직 공무원이 차관급 외청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한 금융계 인사가 사석에서 늘어놓은 푸념이다. 지난해 5월 개방직 공모에서 쟁쟁한 외부 경쟁자 두 명을 따돌리고 1급 자리에 오른 재경부 출신 공무원이 계약기간(2년)의 절반만 채우고 차관급으로 옮긴 것에 대해 그는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2년 내내 열심히 일하겠다는 민간 전문가 대신, 재경부 출신을 뽑아 놓고 조기 승진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3년에도 외부 전문가와 경합을 벌여 같은 자리를 차지한 재경부 출신 인사가 계약기간을 1년만 채우고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 1급 개방직은 사실상 고위 관료들의 경력관리용 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넘은 탓일까. 고위직 개방형 임용은 물론이고 국장급 공무원의 부처간 교류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야심차게 도입한 인사개혁시스템이 궤도이탈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 재임할 당시 도입했던 재경부와 국세청 사이의 1급 공무원 인사교류는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다.
최근 과천의 한 경제 부처에서는 지난해 초 2년 재직을 목표로 다른 부처에서 온 핵심보직 국장이 원래 부처로 중도 복귀를 추진하면서, 벌써부터 후속 인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참여정부는 공무원 인사개혁제도를 중하위직으로 확대하려는 태세이다. 그러나 그 같은 ‘양적 팽창’에 앞서 기존의 것부터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더 시급한 일이다
조철환 경제부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