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일일이 어떻게 정부가 통제합니까. 학생 오고가는 것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까.”
학생이 모자라 개교 6개월만에 문을 닫는 경기 용인시 청운초등학교를 바라보는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자의 시각이다. 맞다. 교육부 직원 2명이 1년에 전국적으로 180개 정도 개교하는 학교를 사전에 샅샅이 찾아다니며 학생 수요를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학교는 ‘그런 180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일찍부터 주변에서 그러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러한 결과가 예견됐던 ‘문제 학교’ 중의 하나였다. 지역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단체 등은 개교 훨씬 전부터 “학생이 크게 모자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학교 인근 아파트 입주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이 학교 입학 대상인 아파트 두 곳이 (서민용)임대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인근 공동학구 학부모들이 기피할 것이 예견되고 있었다. 학교규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세대 당 초등학생 수가 과다계상 됐다는 민원과 지적도 숱하게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 한 뒤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는 교육감 고유의 업무”라며 실태를 외면했다. 개학과 동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언론이 거듭 문제점을 제기하자 마지못해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폐교’는 기정사실화 해 있었다. 교육부는 “청운초교 자리에 고교가 들어선다면…”이라는 경기교육청의 변명에 머리를 끄덕이며 슬그머니 사안을 봉합하려 들고 있다.
그래선 안된다. 반드시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 의무를 게을리 해 막대한 예산을 까먹은 일을 흐지부지 해선 곤란하다. 청운초등학교 건립예산 150억원이면 낡은 교실 수백 개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일반학교의 눈치를 보며 셋방살이를 하는 장애학생용 특수학교 1곳을 세울 수 있는 돈이다.
김진각 사회부 차장대우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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