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X파일 사건에 대한 여야의 해법이 5당5색이다. 수사 주체와 대상, X파일 공개문제를 놓고 여여5당이 각기 다른 셈법으로 저마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특별법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가장 큰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당은 특별법을 제정, ‘제3의 기구’가 X파일 공개 문제를 결정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테이프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면서 국민 알권리 충족이란 명분을 살리자는 속셈이 깔려있다. ‘한나라당에 비하면 밑질 것 없지 않겠냐’는 자심감에 ‘그래도 혹시’라는 의구심이 더해진 것이 제3의 기구란 절충안으로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사, 나아가 공개 문제까지 특검에 맡기되 특별법은 위법을 정당화하는 것인 만큼 안 된다고 맞서 있다.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여권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커보인다. 겉으로는 “공개해도 상관없다”지만 공개해서 좋을 것은 없다는 속내도 작용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특검법 내에서 X파일 공개 문제를 풀 여지를 최대한 열어놓고 야3당 끌어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검법 협상에서 ‘특검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법안에 명시를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 공히 상대방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손사래 치며 등을 돌리고 서서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 등 군소 3당을 향해 구애 공세를 펴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들 3당이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과 특검법 취지에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다. 특별법ㆍ특검법 방정식이 어떻게 풀릴지 예측이 쉽지 않은 이유다.
민노당의 경우 X파일 공개문제에서는 우리당의 특별법 손을 들어주고 있고, 수사 주체에선 한나라당의 특검 편이다. 다만 X파일 공개주체는 제3의 기구가 아닌 특검, 그리고 전면공개를 내세운다. 기존 정치권과의 도덕적 우위와 차별성을 마음껏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같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이 불법도청 수사에 방점을 찍는데 비해 민노당은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에 무게를 둔다.
민주당 속내는 더 복잡하다. 2일까지 공개에 소극적이었지만 3일 특별법 찬성으로 돌아섰다. X파일에 담겨 있을지도 모를 DJ관련 내용이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소극적 자세를 취하다간 더 큰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특검 수사 대상을 놓고도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테이프 은폐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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