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의 막판 진통은 북한이 중국이 제출한 4차 초안(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측이 이날 오전 합의 문건 초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국측에게 초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측이 중국의 초안을 합의문으로 확정하는 수석대표회의를 진행하려는 데 제동을 걸어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등 참가국들은 북한과의 양자협의를 갖고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중국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초안에 찬성하는 한, 미, 일, 러 등 4개국과 북한의 반대 입장이 충돌할 것을 우려, 회의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초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북한이 미국측 입장이 주로 반영된 ▦핵 폐기 대상 ▦평화적 핵 이용권리 ▦북미관계정상화 관련 문구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안은 북한 핵 폐기 대상을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으로 명기, 북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폐기를 북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북측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초안은 북한이 핵 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을 단계에 이르는 먼 훗날에야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했다.
북측은 핵 폐기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북한 주권 사항인 평화적 핵 이용권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또 북한은 핵 폐기 대가로 주어지는 북미관계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식으로 약속하고, 구체적 문제를 북미양자 협의로 미루는 대목에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측 지도부가 초안을 ‘손해보는 장사’로 인식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협상 성과물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협상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초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 버틴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측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론하기도 한다.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 위해 군부, 노동당 등 핵심그룹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회담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담의 전도는 예단하기 어렵다. 참가국들은 북측의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휴회하기보다는 4일 중에라도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우리는 휴회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또 남북, 북미, 북중 협의를 통해 북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타협 점을 모색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측이 북측 요구에 따라 초안을 수정할 경우 이미 초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미국 등이 재 수정된 내용에 고개를 끄덕일지 미지수이다. 북미 등 양자협의를 통해 북측의 진의가 확인될 4일에도 성과가 없을 경우 회담전망은 안개 속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베이징=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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