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일 교원단체의 반발로 시행이 잠정 유보된 교원평가제를 9월 중 시범 실시하고, 부적격 교원 퇴출제도는 9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6월 말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직원노조 등 교원3단체 대표와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교원평가제에 대해 ‘선(先)합의, 후(後)시범실시’에 동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에서 조남현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사무처장,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 등 교육관련 7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의회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시ㆍ도 교육청 당 3개씩 모두 4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6개월 정도 시범 실시를 거쳐 1년 이내에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교원평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9월 중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사실상 기정 사실화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의회 협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으나, 교원단체에서는 “교육부가 9월 안에 무조건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협의회 운영 규정은 교원평가제 등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해 ‘협의’가 아닌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부총리의 9월 중 실시 발언은 협의회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부적격교사 퇴출제도에 대해 “촌지수수, 성적조작, 심신이상, 성희롱 등 분명한 기준을 정하되 부적격이 확인되면 확실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각 기자 kimjg@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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