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추정한 결과 2003년 현재 칼로리 기준으로는 44.9%, 곡물(사료용 포함) 기준으로는 27.7%로 나타났다.
대표적 식량자급도 지표인 칼로리 자급률은 국민이 섭취한 칼로리 중 국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79.5%) 이후 줄곧 하락추세를 보여왔다. 곡물 자급률도 1990년(43.1%) 이후 작은 기복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무역장벽 특히 농산물교역 장벽이 사라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유사시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자급도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위험한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 비교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함께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국가인 일본은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농산물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칼로리 기준으로는 45%, 곡물 기준으로는 30%로 정했다. 일본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한 식량자급도 하락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 등지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급증 때문이다. 내달부터는 외국산 쌀의 시판이 본격화, 자급률은 더욱 급격히 낮아질 전망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데 대응의 한계가 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막을 수도 없고, 농가에 보조금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방치해둘 문제도 아니다. 외국 농산물 홍수 속에서 우리의 농업이 퇴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농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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