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해온 판교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정책에 항의,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판교주민통합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3일 회원 300여명 전원이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민원실과 법제처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한 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 후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이다.
판교지역 세입자와 영세공장주, 임대농 등으로 결성된 판교주민통합위는 “이사비 30만원으로는 이주할 곳이 없다”며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 조성과 전용면적 25.7평 임대아파트 공급, 생계대책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행 국적법 상 국적 포기는 이중국적자에 한정돼 있고, 난민 인정 대상도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박해로 국한돼 이들의 국적 포기 및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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