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볼튼 유엔대사 지명자 '편법 임명' 강행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존 볼튼 유엔대사 지명자를 1일(현지시간) 편법으로 임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볼튼 지명자는 직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있어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며 ‘휴회 중 임명’ (recess appointment) 권한을 발동했다. ‘휴회 중 임명’은 상원 휴회 중 생기는 공직자의 결원을 채울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미 상원은 1일부터 한달간 휴회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상원 인준을 우회하는 것이다. 미 헌정 사상 유엔대사를 휴회 중 임명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존 볼튼 유엔대사 지명자가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 시절 유엔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한 보수강경파라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해왔다.

CNN 등은 볼튼 지명자의 임명 강행으로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