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국정원장이 휴대폰 도ㆍ감청 가능 여부와 관련, 1일 국회 정보위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장은 이날 “휴대폰 도ㆍ감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정보위원도 “김 원장이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더라”며 “휴대폰 도ㆍ감청은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게 아니라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휴대폰 도ㆍ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합법적인 경우라면 감청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 동안 휴대폰 도ㆍ감청과 관련한 국정원의 일관된 입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다”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휴대폰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방식으로 통화내용이 음성신호 대신 암호화 코드로 돼 있어, 감청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고 국정원이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때문에 김 원장이 휴대폰 도ㆍ감청 관련 질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국정원 입장을 되풀이 하지 않은 것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권영세 의원측은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이 단순히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며 도청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국정원측은 김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원장의 이날 답변은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한 뒤에 자세히 말하겠다는 의미이지 휴대폰 도ㆍ감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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