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京都)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한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야외공연장 남인사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변화 파트너십은 올해부터 논의될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2013~2017년)기간 동안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결성됐지만 결과적으로 교통의정서 체제를 붕괴하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비강제적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확산되면 교토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은 사실상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이재승(국제학부) 교수는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가 좀더 유연한 방식으로 이를 이행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외교적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미국으로 상징되는 교토의정서 반대 세력에 가담함으로써 반 환경적 국가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성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통해 앞으로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교토의정서는 예정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8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포럼에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와 대기 오염,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할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ㆍ활용ㆍ이전 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청정 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신 파트너십’ 구성에 합의했다. 이 파트너십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6개국이 참여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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