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도출하려 했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목표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12월 홍콩에서 열릴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주요 내용을 담은 세부원칙에 최종 합의한다는 당초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수파차이 파닛차팍 사무총장은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 기본골격 합의 후 진행해온 DDA 농업협상은 눈에 띌만한 진전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협상국들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긴 하지만 파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12월까지 세부원칙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협상국들은 7월27~30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관세감축 방법 및 구간수 등이 담긴 세부원칙 초안을 도출한 후 올해 말까지 최종 원칙에 합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 초안 도출 시기조차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올해 말 구체적인 수치까지 담은 세부원칙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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