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끝낸 김태환(사진) 제주도지사는 29일 “도민의 선택은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주인 정신’으로 인내한 끝에 얻은 소중한 산물”이라며 “투표결과를 존중, 단일 광역자치제를 뿌리내리기 위한 후속 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_ 투표율이 36.76%로 저조했다.
“이번 주민투표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라는 생소한 점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투표에 부친 2개 안은 각계 전문가와 4개 시ㆍ군 부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망라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에서 2년반 동안 논의를 거친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25만부의 공보물을 각 가정에 배포하는 등 많은 홍보를 해왔다.”
_ 투표 결과 지역갈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ㆍ반 양론을 각기 주장한 개인과 단체들, 특히 현행유지안(점진안)을 선택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단일광역자치안(혁신안)을 선택한 제주시와 북제주군 간의 지역 갈등 표면화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제주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정책에 대한 선택인 만큼 고통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민 대화와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으며 특히 지역 균형발전 대책 등 후속조치를 빨리 마련하겠다.”
_ 투표 결과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미칠 영향은.
“도민이 선택한 단일 광역자치안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역자치가 실시되면 각종 개발사업 인ㆍ허가의 중복을 없애고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광역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시ㆍ군유지 등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 단일 광역자치안은 어떻게 추진되나.
“현행 체제를 단일 광역자치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전담기획단을 구성해 각종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효율적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도민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이번 주민투표가 한 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도 없이 무사히 끝난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는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국가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을 높인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찬ㆍ반 논쟁의 열기가 제주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보다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제주 발전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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