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연정 제안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한나라당이 대연정 제안을 일축한데 대해 “내 글을 한번이라도 읽고 내린 결론인지 무척 의심스럽다”면서 “대통령의 말이니까 정치적 복선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대응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간단하게 게임으로 내놓은 제안이 아니다”며 “이 제안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_한나라당이 실질적 행정 권력을 갖게 되면 대통령 권한은 어떻게 되나.
“실질적으로 정권이양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 헌법상 허용된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다. 프랑스는 5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동거정부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막상 야당이 의회의 다수파가 되고 나니 동거정부가 만들어졌다. 우리 헌법은 프랑스와 아주 닮았다. 프랑스 동거정부에서 권한 배분이 관행, 정치적 합의로 이뤄지듯이 한국도 정치적 합의로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_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노선이 다르다. 대연정을 하면 국보법, 교육 3불정책은 어찌 되나.
“제일 어려운 문제다.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의 대연정이 성공한 역사가 있다.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오히려 적다. 양당 구성을 보면 정책 노선 상의 스펙트럼이 넓다. 다만 한나라당이 조금 더 크고 우리당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라도 그것은 정부를 주도한다는 것이지, 국회는 여전히 지금의 구조를 갖고 가는 것이다. 양당이 합동 의원총회라든지 국회 토론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
_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을 임기 중반에 들고 나온 이유는.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아니다. 대선 때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것은 역사에 대한 의무다. 지역신문 1면 톱에 지역주의가 살아있다. 쓸 것 없으면 지역감정 부추기지 않느냐. 지역구도를 풀지 않고 우리 사회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_대통령의 권력 이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내각제 수준의 권력, 그건 이미 모델이 나와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다. 그 이상 설명하려면 헌법책을 놓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 선거제도에 대해 내가 틀에 박아 얘기하면 오히려 정치권 대화에 어려움이 생긴다. 대개 지금 나와있는 얘기들로는 권역별 비례대표,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있다. 필요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말도 있다.”
_일부에서는 X파일 파문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한다.
“대통령이 X 파일을 공개하거나 덮어서 이득 볼 게 있나. 아무 것도 없다. X파일은 진실대로 갈 것이다.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 얘기(대연정)를 하느냐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정운영 조직이 간단하지 않다. 항상 수십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될 만큼, 멀티태스킹(복수작업 동시처리) 시스템이 준비돼 있다. 4월 30일 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진 뒤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다. 주가가 1,000 포인트 넘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이제 정치구조를 얘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
국민이 당신에게 정권을 남에게 주라고 했느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 미리 말하겠다. 국민은 노무현이 외교나 경제를 제일 할 것이라고 보고 뽑은 것이 아니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주적으로 갈 것이다, 개혁을 밀고 갈 것이라고 보고 지지하지 않았겠느냐. 연정은 3당 합당과는 다르다.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 하자는 것이다. 목적도 다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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