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6개국이 ‘청정 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ㆍ태 신 파트너십’ 구성에 합의하고 기본 구상을 밝혔다.
‘신 파트너십’의 목적은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와 대기 오염,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할,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ㆍ활용ㆍ이전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탄소 저장, 핵 발전 등 재래 분야와 수소ㆍ핵 융합 등 첨단 기술이 대상이다.
6개국은 이런 계획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틀 안에서 행해지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유럽은 ‘신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참가 6개국의 면면으로 보아 그 개연성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호주와 함께 교토의정서에 불참했고,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배출국이고 급속히 배출량이 늘고 있고, 인도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의 48%에 이르고,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 파트너십’이 비강제적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의심의 요인이다. 많은 나라가 유혹을 느낄 만하고, 원래의 취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의 동요를 부른다.
교토의정서의 산파인 일본까지 ‘신 파트너십’에 참여한 마당에 한국의 참여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늦어도 2018년부터 의무당사국이 될 처지에서 산업계의 고민도 클 것이다.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면 ‘양다리 걸치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지향하는 선진적 이상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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