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6자회담 나흘째인 29일 남북한과 미국은 공동합의문에 담을 열매를 주어 담는 작업을 벌였다. 3국은 최대 공약수들을 어느 정도 추렸고, 쟁점들을 절충하는 문안들을 구상중이다. 이구동성으로 합의문이라는 바구니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힌 북미 양측이 바구니의 크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간 쟁점은 핵 폐기 선언과 관계정상화 약속이 함께 이뤄져야 해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둘러싼 이견, 폐기 범위와 직결된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과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 인권 미사일 이슈 등이다.
회담 관계자는 이날 “엔진과 핸들이 없는 자동차가 있겠냐”며 핵 폐기와 관계정상화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하며 “두 사안은 합의문 내 한 문장에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측 바람대로 핵 폐기 선언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한 문장에 담기기는 어렵고, 관계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별도 문장에 담긴다는 뜻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힌대로 ‘관계정상화에 착수한다’는 선에서 조율될 공산이 크다.
한반도 비핵화 개념 문제는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다. 북측은 한미 양측의 비핵화 개념을 확장해 남한의 핵 우산 제거, 핵무기 이동ㆍ반입 금지 등을 포괄하는 ‘비핵지대화’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쉽사리 결론을 낼 수 없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식의 표현으로 얼버무려질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북미 접촉에서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거명하면서 북측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 문제를 거론했고, 북측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맞섰다.
하지만 미국은 1~3차 회담 당시처럼 북측을 추궁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히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북측이 미사일과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미측의 주장은 관계 정상화문제가 처리되는 방향에 따라 북측이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회담 진행과 합의 이행에 관한 원칙도 담긴다. 먼저 핵 동결과 핵 폐기 단계에서 관련국들이 의무 사항을 ‘동시 또는 병행적으로’ 이행한다는 원칙이 포함되고, 효율적인 회담 진행을 위한 휴회(休會)개념 도입, 양자회담 활용 등의 문구도 삽입된다.
결국 합의문의 첫 문장은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고 관련국들이 대북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것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미측의 대북 불침공 및 주권국가인정 개념 등을 포괄하는 평화공존 의지와 관계정상화 문제를 언급하는 문장, 약속 이행의 원칙에 관한 문장, 회담 진행에 관한 문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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