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정상화 문제가 4차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쟁점이 풀리면 회담이 성공하고, 돌파구가 마련되는 국면이다. 28일 이루어진 북미간 마라톤 접촉은 관계정상화를 약속해달라는 북한과 관계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미국이 진검 승부를 벌인 결전장이었다.
이 쟁점의 이면에는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양측의 강한 불신이 있다는 점에서 해법 도출을 위해서는 북미 양측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북미, 왜 관계정상화 양보 못하나
북한은 27일 핵 폐기 선언과 동시에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라고 제안했다.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핵 폐기를 선언하면 일부 핵 포기로 한정됐던 1994년 제네바합의와 달리 모든 핵을 버려야 한다.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새 카드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미국은 다자 현안인 북핵과 북미간 현안인 관계정상화를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본다. 더욱이 ‘불량국가’인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면 핵 이외에 미사일, 인권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미국은 27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안전보장과 경제협력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미사일,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북한이 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새로 추가했다.
관계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모호성을 견지했다. 관계 정상화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28일 접촉에서 반발했다.
어떻게 합의될 수 있을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미사일,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미국의 협상안이 관계정상화 문제의 양보를 염두에 둔 카드로 풀이한다.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진전이 있어야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미측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다면 관계정상화에서 미국이 양보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북측이 확실한 핵 폐기 입장을 밝힐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미국이 이날 접촉에서 핵 동결 시 9월중 국제적인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북측에 타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측이 이를 수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조기해결 압박을 받고 있는 부시행정부, 전략적 선회로 체제 생존의 새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도 다시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가 절묘한 절충을 이룰 가능성이 점쳐진다.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의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인 ‘보다 더 정상적인 관계’라는 용어를 인용, “북핵 폐기를 선언하면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는 식의 문구를 마련하거나, ‘관계 증진’등의 용어로 북측을 만족 시킬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화끈한 핵 폐기 의지를 밝히지 못해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미국도 경직된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회담은 결렬될 것이다.
베이징=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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