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행정체제 개편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결과, 제주 전역을 단일광역자치도로 재편하는 ‘혁신적 대안’이 선택됐다. 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을 각각 통합하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다.
인구 60만명에 불과한 지역을 4개 시ㆍ군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도 밑에 두는 중층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는 데 다수가 동의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예상대로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았고, 지지율이 월등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먼저 지난해 7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투표가 원만히 치러짐에 따라 주민투표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회나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지역정책을 결정해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혁신 모델을 선택한 제주도민들의 자치역량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작업도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은 조만간 나타날 현상이다. 당장 논의가 일고있는 광양-순천-여수와 경남 사천-진주의 통합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소지역구도를 깨는 변화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선택을 달리한 도민간의 갈라서기 후유증이지만, 이러한 갈등은 하루빨리 봉합하는 것이 제주도민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첫 발걸음이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제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의 독자성을 살릴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새로 정비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성공여부는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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