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걷힌다

세금이 잘 안 걷힌다. 올들어 세수(국세기준) 진도율이 사상 최대 세수 부족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수 진도율은 세입예산 대비 세수 실적을 의미하는데, 경기회복 지연이 진도율 부진의 주원인이다. 세수 진도율 추세를 볼 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 해도 올해 연간 세수 부족분은 2조∼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분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30.3%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간 1∼4월 평균치인 37.1%에 크게 밑도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39.2%, 2001년 37.8%, 2002년 35.7%, 2003년 37.7%, 2004년 35.3%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1∼4월 걷힌 국세는 3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조5,000억원이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재정지출은 조기 집행에 따라 올 상반기중 연간 계획의 59.3%인 100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하반기에 예산, 기금, 공기업의 집행 예정액이 69조1,000억원이어서 추경이 없을 경우 긴축적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완만한 내수회복으로 세수가 늘어 올해 연간 세수부족분은 2조~3조원으로 지난해 4조3,000억원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