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구조를 광역자치단체인 도로 일원화하고 기초단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27일 주민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정치권이 그동안 물밑작업을 벌여온 전국 행정구역 리모델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제주도민들이 새로운 주민자치의 수단으로 부상한 주민투표로 행정혁신을 이룬 것에 자극받은 몇몇 지자체들은 제주도를 모델로 행정구조를 심플하게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기초단체장들은 행정구조 개편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어 제주는 개혁 몸살을 심하게 앓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행정구역 개편 기폭제 되나
정부와 여야는 그간 2010년을 목표로 현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기초단체를 인구 30만~1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 50~70개로 재편성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해왔다. 정치권은 27일의 제주 주민투표 결과를 일제시대부터 100여년 동안 지속돼온 행정구조를 새롭게 꾸미는 작업의 바로미터로 평가하고 있다. 압도적 표 차는 아니지만 전국적 행정단위의 축소판인 제주도에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문닫게 하는 혁신안이 선택된 것은 행정구역 리모델링을 추진해도 된다는 국민의 오케이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시각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전략회의에서 “제주도 주민투표로 지방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해결될 물꼬가 트였다” 며 “이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는 의사결정구조와 주민참여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인 양형일 의원도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행정체계의 중층구조와 비효율성을 시정하는 의미가 크다” 며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져온 전국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각 당의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조기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본격 협상을 벌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ㆍ군 통합 움직임 본격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시ㆍ군 통합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대수 청주시장과 오효진 청원군수는 28일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9월 14일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청주ㆍ청원 통합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시ㆍ군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양쪽 모두 통합을 지지하는 주민의 여론이 높게 나타나자 6월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양측은 ▦충북도를 거쳐 8월 1일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 건의문 제출 ▦9월 14일 주민투표 실시 ▦통합 법률안 마련 후 연내 국회 의결 거쳐 공포 ▦내년 3월 27일 통합시 출범이라는 플랜을 마련했다.
통합실무추진단 관계자는 “통합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주민투표 계획을 벤치마킹했다” 며 “제주도의 혁신안 통과로 통합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다 행자부, 선관위에서 통합 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힌 만큼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시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 행정력 약화 등을 이유로 시ㆍ군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충북도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주민투표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주민투표 일정을 그대로 따라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3개 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광양만권 광역시 건설’ 움직임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광양만권 21세기 발전과 도시 통합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한 여수와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3개 시 통합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지난해 이 일대 주민 1,550명을 대상으로 광역시 건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6％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권 광역시 건설 움직임에 대해 전남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남 지역경제의 90％를 차지하는 광양만권이 떨어져 나갈 경우 전남도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주민투표 후폭풍 휘말리는 제주
한편 제주 행정구조 개편 혁신안에 반대해온 김영훈 제주시장은 28일 “정부와 제주도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유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4개 시ㆍ군의 자치권 폐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표 결과 주민들이 점진안을 택한 2개 시ㆍ군(서귀포시, 남제주군)의 결정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귀포시와 남제주군도 행정개편이 이뤄지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도민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정부에 혁신안으로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유보할 것을 건의하고 향후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전체 유권자의 36.73％만 투표해 제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민투표로서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권 남제주군수도 “군민의 뜻이 바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여수=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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