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기업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현실적 한계 때문인데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 탓으로 돌리며 정부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2005 제주 포럼’ 기조강연과 기자간담회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가 성명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 등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는 효율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기업지배구조와 기업투자 규제에 대한 개혁 없이는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계 수장인 전경련 회장의 연설 내용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즉각 반박한 건 이례적인 일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한 부총리는 “출총제의 경우 정부가 이미 입장을 천명했고 여론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때만 되면 ‘없애라. 그것 때문에 투자 못한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며 “투자 부진의 주된 이유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능력과 기술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들끼리 모이면 저런 비합리적인 사람(정부)에게는 데모하듯 얘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만큼 정부를 굉장히 불신하는 것 같다”며 “과도한 표현과 요구를 하기 전에 기업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등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의 이윤창출과 고용확대를 원해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만 의외로 많은 기업인들이 (개인 자격으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강 회장은 “오늘날 시장은 국경을 넘고 있다”며 “정부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시장경제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합심해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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