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정신지체여성 학대 배상" 대리소송 첫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6일 “가족과 이웃에 의해 학대를 받아 온 정신지체장애 여성 2명을 대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소송 차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정신지체 2급 정모(42)씨를 대신해 낸 소장에서 “정씨는 10살 때 입양된 뒤 32년간 양부모에게 장애수당 등을 빼앗기고 강제노동을 당해 왔다”며 “정씨의 양부모는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정신지체 2급 김모(42)씨를 대신해 낸 소장에서 “김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시누이에게 사고보상금 1억원을 빼앗기고 일상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