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분명한 정답이 있다.”
재벌규제정책의 실무책임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 독점국장이 장관급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기업지배 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최근 발언을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이 반박은 두산 비자금 의혹과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시비를 계기로 ‘재벌 개혁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국장은 26일 한국일보에 보내온 기고문(26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9년에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제정ㆍ발표했으며, 미국 엔론사태 등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 이후인 2004년에는 원칙을 더욱 강화했다”며 “일부의 오해처럼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배구조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정책을 관념적 논쟁으로 폄하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마치 사유기업인양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국민적 신뢰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해 금감원은 공정위 정책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윤 위원장의 발언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사외이사 등 내부 지배구조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며 “공정위의 출자총액이나 의결권 축소 정책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