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행태가 너무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행정기관을 감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권위와 편의만을 위해 엄청난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용 주차장, 화장실, 청원경찰까지 요구
최근 도 간부에게 폭력을 휘둘러 말썽을 빚었던 전북도 의원들이 의회청사 내 의원 전용 주차장 마련과 의회 전용 청원경찰 충원을 요구하고 나서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최근 개청한 신청사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적이 남아도는데도 의원 사무실에 가까운 20면에 ‘의원 전용’ 푯말을 붙여놓고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화장실이 의원 사무실에서 멀다며 추가로 만들어달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위해 도 간부 5명을 의회로 불러들였다. 의원들은 또 4층 건물인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는데도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하다며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전북도 의원들은 앞서 신청사 내 36명 전체 의원 사무실마다 160만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설치했는데도 노트북 컴퓨터 1대씩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5월 추경예산 책정시 7,200만원을 추가하기까지 했다.
하루 체육대회 비용이 1억4,598만원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가 26일 충남 천안에서 지난달 10일 열린 충남도내 시ㆍ군의원 215명의 체육대회에 무려 1억4,598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사용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체육대회에는 의원 부인과 의회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회별로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노 충남지부에 따르면 1,075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당진군의 경우 13명의 참가자들이 식비로 172만원을 썼고 체육복 645만원, 운동화 215만원, 모자 43만원어치를 구입했다. 구체적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시ㆍ군의회도 대부분 책정예산의 90％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복균 전공노 충남지부 정책국장은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신청사 추진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증축을 추진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시의회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8월3일까지 업체를 선정,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기존 의회건물(지하1층 지상4층) 뒷편 1,000평에 모두 70억원을 들여 4층 규모의 청사를 2007년까지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03년 1월에도 42억원이나 들여 의원정책연구실을 지으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쳐 포기한 시의회가 다시 청사 늘리기에 혈안이 돼있다”고 성토했다. 인천시의회는 2002년 9월 시의회 청사 증축안을 인천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기존 건물이 행정자치부 권고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
송원영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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