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들이 중복 추진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업은 같은 목적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데도 연계 방안이 미흡하고 일회성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기술혁신거점사업의 경우 산자부는 지역기술혁신사업(TIC)과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정보통신부는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환경부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다.
또 농림부는 농촌마을개발사업, 산림청은 산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와 균발위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발휘 사례가 미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발계정 사업 가운데 일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가 취약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유사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의 통일, 공동추진단의 활용 등 사업추진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평가는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시ㆍ도의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5조144억원) 이관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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