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이 던진 정ㆍ경ㆍ언론 유착의 문제가 워낙 충격적이지만 함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국가기관이 도청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미림팀’이라고 알려진 도청 전담 조직의 세부 활동이 바로 그 일선 주역들에 의해 만천하에 알려지고, 그 외에도 다른 필요에 따라 도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를 토대로 이해 당사자들이 제 입맛에 맞춘 주장을 마구 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상황은 매우 어지럽다.
그러나 일의 앞뒤는 분명하다. 도청 내용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에 따라 엄정하게 따지되 정권안보에 동원된 정보기관의 탈선은 응징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대로 우선 도청의 전모를 완전히 밝혀야 한다. 또 직ㆍ간접 관련자들을 철저히 가려 의법처리해야 한다.
이는 묻혀 있던 범죄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지금 정치공작의 폐해를 누구 못지않게 경험했던 김영삼 정권 아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정권인들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도청과 같은 정보기관의 불법 여지는 영원히 원천 봉쇄돼야 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살피는 작업도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이는 “즉시 단호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사는 국정원의 과거사규명위가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땅히 지위고하를 막론한 전면조사가 돼야 한다. 도청 정보의 유통, 수혜 세력이나 지시 계통을 남김없이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 주어야 한다. 차제에 휴대전화의 도청 가능성에 대한 구구한 논란도 정리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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