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사개추위원장 "힘있는 부처 의견조율에 어려움"

“대법원, 검찰, 군, 교육계 등 힘있는 부처들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느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한승헌(71ㆍ사진) 위원장이 24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소회와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법조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러 집단의 저항이 있었지만 사개추위가 논쟁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대화를 중재해 결론을 도출한 것은 소중한 체험이자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개추위가 중대한 안건을 너무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지금 다뤄지는 안건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던 것들”이라며 “매번 반발에 부딪쳐 현실화에 실패했던 사안을 이번에는 꼭 성공시켰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처리한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참여재판, 로스쿨 제도 등의 현실화는 물론 앞으로 처리할 사안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 인선에 대해 “어떤 자리든 완벽한 적임자는 드물다. 모든 조건을 갖춘 ‘맞춤복’을 찾기 보다 ‘기성복’ 가운데 취향과 체격에 가장 맞는 것을 골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