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권의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분당에선 호가를 1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강남권의 재건축단지 집값 역시 호가가 1억원 가까이 내렸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지역의 일반 아파트들도 아직 폭은 미미하지만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8월말 나올 예정인 정부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투기지역에서의 대출 제한으로 수요가 사라지면서 관망세 분위기가 조정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가가 대폭 내렸는데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고강도의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집값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의문시되던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검토단계에서 흘러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이 충분히 약효를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흘러나오는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당정 내부의 혼선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족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1가구1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세대별 합산과세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재도입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강도 높게 추진되던 대책들이 슬그머니 약화하거나 누그러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검토단계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큰 방향이 잡힌 이후에는 혼선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새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될 여지가 많음은 이런 우려에 무게를 실어준다. 기대와 예상에 못 미치는 대책은 부동산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