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내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회담 재개를 두고 겪어야 했던 그 동안의 우여곡절에 미루어 어느 때보다 가시적 성과가 절실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윤곽은 상당한 의견 접근의 희망을 보여준다. 한미일 3국이 안전보장과 에너지 지원 등을 묶어 공동제안에 나서리란 관측이 무성하다. 북한이 핵 포기 원칙을 밝히기만 하면 미국 등이 안전보장을 문서화하고, 한국의 대규모 전력 지원이 덧붙는다.
또 대북 협의에서 자주 걸림돌로 등장한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나 핵 포기 검증 방법 등은 뒤로 미루고 일단은 포괄적 지원책과 북한의 핵 포기 원칙을 교환할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이 미사일 문제나 인권 문제 등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경우 즉각적 중유 지원 재개 등 추가 지원의 물꼬도 터질 전망이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 특별히 새롭다고 하긴 어렵다. 새로 큰 비중을 띤 한국의 전력 지원 방안조차 핵 포기에 따른 대체 에너지 공급의 한 수단이라고 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6자 회담이 중단된 동안 얻은 것이 무엇이냐를 냉정히 판단한다면 북한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 체제 보장과 관련한 미국의 부분적 양보 전망이 밝아진 반면 인권 문제가 추가됐고,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한국 정부가 행한 ‘조정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면 한국 정부의 이런 역할도 한계에 봉착한다. 한국을 심리적 볼모로 잡지 못하는 한 모든 전술ㆍ전략이 무의미해지고, 핵 이외의 요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집착을 강화할 뿐이다.
다른 참가국들의 진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회담 성과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다. 정부의 노력도 여기에 집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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