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4차 6자회담에서 기필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다. 북한도 그렇다. 이제 참가국들이 손바닥을 펴보이면 된다. 특히 남북한 미국이 내놓은 카드가 어느 정도 겹치느냐가 관건이다. 편차가 과거보다 많이 좁혀져 있다면 낙관론이 나올 수 있지만, 북미가 여전히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함정을 파놓으면 회담은 좌초할 우려도 있다.
○ 합의 나오나
한국과 중국은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그 실현 방도로 ‘핵 동결과 보상’에 공감대를 형성, 진전을 이루자는 입장이다. 이런 접근법은 과거 회담에서 북미가 적대시정책 철회,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존재 시인을 서로에게 요구, ‘동결과 보상’ 문제로 들어가지도 못한 실패의 경험을 거울로 삼고 있다. 대북적대시 정책, HEU문제는 핵 폐기 과정에서 어차피 정리될 문제인 만큼 본론인 동결과 보상 문제로 직행하자는 게 한국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핵 문제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으로 설정, 이를 없애야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입장이다. 북핵 폐기를 한반도 비핵화로 등식화하는 한국, 미국과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셈이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회담 초반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진전이 있을 경우 대북안전보장의 합의문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쟁점은 어떻게 돌파할까
북한이 HEU를 시인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 6자회담을 핵 군축 회담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최대 걸림돌이다. 최근 북한이 군축회담 주장을 자제하고, 미국이 HEU 시인요구를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이 모색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용, HEU문제를 포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하지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핵 군축 주장을 내놓았다. 동결과 군축을 분리시켜 더 많은 보상을 챙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측이 이 주장을 되풀이하면 핵 군축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의 난전은 피하기 어렵다.
각론인 핵 동결 범위와 보상 수준도 난제다. 북측은 동결과 보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주요 보상은 핵 폐기 단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 회담 형식은
한미 양측은 100여명의 대표단이 한자리에서 토론하는 종전의 전체회의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수석대표간 회의, 북미 남북 등 다양한 개별접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느냐다. 본국의 훈령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2~3일 휴회를 하고 다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측이 이에 동의하면 다이나믹한 회담 진행이 예상되고 성과도 낙관할 수 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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