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해안초소에서 발생한 총기탈취 사건을 두고 군 수뇌진이 각기 상반되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군 작전의 최고책임자인 이상희 합동참모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군기강 문란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순찰자가 임무수행 중에 예측 못한 상태에서 당한 피습”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간인이 많은 지역이어서 자위권을 행사할 여유가 없었다”며 “지휘관 책임을 묻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장은 또 “지난번 전방 경계초소(GP)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등을 따지는 언론이 없었다”며 GP사고나 해안초소 사건을 사실상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 지었다.
반면 이날 취임 1주년(28일)을 기념해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마음이 무겁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다 “이번 ‘군기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에서 따로 설명해야 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군기강 사건으로 본다는 뜻이었다.
이번 사건을 피습사건으로 보면 장병과 지휘관에 대한 징계는 가벼워 지고, 반대로 군기사고로 판단하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군 형법에는 총기 피탈 장병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의적으로 해당자를 징계해 왔다.
2002년 2월25일 서울 남현동 수방사 헌병단 담을 넘어 침입한 민간인에게 소총 2정을 탈취당한 경계병 2명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영창 15일 구금’이라는 경징계만 받았다.
한편 윤 장관은 휴전선 비무장지대 GP를 남북이 동시 철거하자는 제의에 대해 북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최근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여러가지 의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한가지씩 완전하게 종결짓자”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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