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軍진급 탈락자 이의제기 절차 명문화

국방부는 21일 진급 탈락자들의 이의제기절차를 각군 진급방침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사건 이후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이날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진급 탈락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진급심사 내용을 최대한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진급 탈락자들이 투서와 음해성 유언비어로 불만을 표시, 군 기강이 문란해 지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각군이 진급선발위원을 선발할 때는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 등의 대외부서 대표자까지 포함시켜 대외기관의 피해의식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각군은 또 진급업무를 격년제로 감사하고 군별로는 진급심사 후 심사분석을 실시해 문제점을 분석ㆍ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