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전체 세수기준)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쳐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며 그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3.1%로 캐나다ㆍ프랑스(3.3%), 미국(3.2%)에 이어 4위로 나타났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멕시코(0.3%)나 체코(0.6%) 터키(0.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9%다. 특히 총조세 가운데 재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2.7%로 단연 1위다.
재산관련 세금비중의 증가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2년 3.1%로 전년의 2.8%에 비해 0.3%포인트, 85년의 1.5%에 비해서는 두 배로 뛰었다.
미국이 90년에 비해 0.2%포인트, 프랑스 0.6%포인트, 영국은 1.4%포인트 올랐으며 그밖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락했거나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재산관련 세금 중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7.3%이나 미국 은 89.8%, 일본은 75.5%였다. 반면 거래관련 세금 비중은 우리나라가 78.7%나 되는 반면 일본은 13.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재산관련 세금 비중이 늘어난 것은 세율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가 10배 가량 급증하고, 지가 급등에 따라 거래세액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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