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0일 서울 강북을 공영개발을 통해 강남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갖춘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도 대책으로 검토했던 토지공개념과 관련,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도입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선에서 갈음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과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서울 강북에 교육 문화 교통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 강남에 준하는 주거수준을 갖춤으로써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용적률을 대폭 확대하고 층고 제한을 완화해 충당하도록 했다. 당정은 강북 광역 개발을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공영개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강남 등 수도권 주변에 정부 보유 토지를 활용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집값 안정과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에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되 정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는 민영개발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혼합형’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모든 신도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공영개발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수십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며 “합리적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부동산대책위원는 이날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공공부문 아파트의 분양 원가는 물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택지에 한해 원가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또 내년부터 공공부문 아파트에 대한 후 분양제 시행과 신도시의 추가 건설을 제시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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