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전국 주택의 평균가격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1991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직까지 총체적인 부동산 버블 조짐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논지를 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연일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 현 상황과 맞물려 미묘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날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일본의 복합불황은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가치가 대폭 절상되면서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저금리 기조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했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버블과 기업의 공급능력 과잉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격지수(86년 100 기준)로 볼 때 올해 6월 전국의 주택가격은 77.8로 정점이었던 91년의 125.3보다 현저히 낮고 서울도 82.5로 91년 119.0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경우도 109.8로 91년 132.5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
전국의 토지가격 역시 명목 금액으로만 과거 정점인 91년보다 다소 높아졌을 뿐 실질가격 지수로는 올해 2ㆍ4분기가 93.0으로 91년 4ㆍ4분기의 160.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처분소득에 대한 아파트 평당 매매가 배율로도 올 1분기 전국이 2.1배, 서울이 4.1배로 91년의 전국 4.4배, 서울 5.5배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남은 올 1분기 7.3배를 기록해 2003년의 7.7배보다는 낮지만 91년 6.6배보다 높은 상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등을 제외하고는 자산버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가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94년11월 사상 최고치(1138.8)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간 경제규모 증가를 감안하면 버블문제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과잉설비 및 과다부채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며 “일본은 구조조정 노력 없이 공공투자 확대에 의존한 불황타개 대책을 추진한 결과 국가부채가 누적돼 경기조절능력을 상실했지만, 우리는 급격한 경기 침체시 금리 추가 인하 등 재정 및 금융상 대응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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