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정책보고를 받고 “컨셉을 살려서 내년 지방선거 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21일 밝혀져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이 연정(聯政)론을 꺼낸 데 이어 지방선거 관련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자 야당은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올인하느냐”며 공격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으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지방자치 과정에서 좋은 공약으로 제기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적정 시점이 되면 당에서 주도하는 모양이 되도록 하라”며 “대통령 보고회에 당 인사들도 참여시켜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당으로 이관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차별시정위원회의 사회정책 보고를 받고 “이런 문제는 당이 전략적으로 쟁점화하고 이슈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당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지방선거 발언 파문과 함께 청와대측의 해명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가 20일 이를 보도하자 청와대는 “지방의 삶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약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21일 문제 발언이 그대로 기록된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대통령 말씀’ 문건을 공개했다.
자연 “청와대 해명이 거짓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국정상황실 문건에 대해 “대통령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당초 해명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 “여야 관계 없이 정치인들이 건강하고 좋은 공약을 내걸어서 국민들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명성 언급을 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심 청취 16개 시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의 행보와 맞물려 선거법 위반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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